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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째 1兆…기금 2년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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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지급 건수 역시 83만300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에 머물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5월에는 1조162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올 1~7월 지급 총액은 6조7220억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실업급여 본예산은 9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지난달 초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4000억원이 ‘긴급 수혈’돼 올해 총 실업급여 예산은 13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7월까지 절반이 넘는 금액이 집행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금 감소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까지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전체 적자폭은 작년 2조877억원에서 올해는 3조2602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금은 올해 말 4조931억원까지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9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5000명(1.4%)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올 3월 1만7000명 감소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30대 가입자 수도 지난달 5만6000명 줄었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젊은 층 가입자 감소는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가입자 수가 17만 명 늘었다. 4월 12만5000명, 5월 14만1000명, 6월 16만6000명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 공공일자리 보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7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 후 7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5월 19만5000명에서 6월 22만7000명, 지난달에는 23만7000명이 늘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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