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연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상은 이전 정부에 비해 집값이 급등했다는 조사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집값 또한 껑충 뛰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6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 녹화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집을 사서 지금 2배가 올랐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깜짝 고백에 이철희 소장은 “그럼 이제 방송 좀 줄여도 되겠네”라고 농담을 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발표한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가격이 34% 오르고 아파트만 따지면 52%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값 상승률(2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상승 속도는 12배나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매매가의 한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집값 변화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의 가격은 지난 2017년 5월 5억 3100만원에서 올해 5월 7억 1300만원으로 1억 8200만원(34%) 상승했다. 아파트만 따로 따지면 6억 600만원에서 9억 20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52%) 올랐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집값 상승 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2008년 12월~2017년 3월)과 비교해도 단연 높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서울 전체 집값이 4억 2600만원에서 5억 2700만원으로 1억 100만원(24%) 올랐고, 아파트 값은 총 1억 1800만원(25%)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2%만 올랐다며 '과도한 집값 상승론'에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외곽 변두리에 위치한 나 홀로 아파트들도 기본 20% 이상 가격이 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아파트 실거래 정보 사이트 호갱노노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내 나 홀로 아파트인 도봉서광(159가구) 전용 59㎡는 이번 정부 초반 2억2500만원에서 6월에는 2억9000만원으로 약 6500만원 올랐다. 상승률로 치면 28%에 달한다. 또 다른 서울 동북권 끝자락 노원구 상계성림(259가구) 전용 60㎡는 2억52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6000만원(23%) 상승했다.
서울 서남권 끝에 위치한 구로구 개봉동도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173가구인 신개봉삼환 전용 60㎡는 이번 정부 초반 3억2000만원에서 지난 3월 4억1000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상승률은 28%에 달한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몸값이 문재인정부 들어 거의 2배로 뛴 가운데 외곽 지역 나 홀로 아파트들까지 20%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기반으로 14.2%만 올랐다고 하지만 현실 체감과는 거리가 먼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대정부질의 도중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느냐'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해 비난을 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라고 비판하며 "김현미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경실련이 밝힌 52% 상승, 재산세만 해도 8429억원, 27배 폭증시킨 사실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솔직하지 않다. 대(對)국민 보고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통계를 설득시키려면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부터 밝혔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