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년기본법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요즘 청년들에겐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었다"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