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4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서울 지역에만 30만호의 신규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정보공개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용적률 300% 기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약 50만4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 소유자와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을 고려해도 112㎡(34평형) 기준 30만4000세대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것이라고 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 의원은 "서울시가 2014~2019년 동안 서울에 7만8000호의 주택이 공급됐다고 주장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철거된 집이 5만호에 이른다"며 "2017년도만 따져봐도 순수 증가한 주택수는 2만여 가구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도 서울 지역은 공급 5만호에 멸실 5만호로 사실상 공급이 없는 셈"이라며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면 5~10년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더욱 치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태양광 뉴딜같은 뜬구름 잡는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울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마트 도시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국의 고질적인 실업문제도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