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과속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회 민주주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며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욕심내며 서두를 게 아니다”며 여당의 속전속결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 정 의원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고 돌아보라’는 바둑 격언인 ‘공피고아(攻彼顧我)’를 인용하며 “21대 국회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넘치는 의원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 마치 말기가 다된 것처럼 어수선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에 시급한 일은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민주당에 비판발언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문제를 제기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두고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말로는 서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가식과 위선을 떠는 정치인이 많은 세상”이라며 여야 모두를 함께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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