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을 활용해 경기남·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해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소유자에 대해 철거비용 지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 철거 때 최대 1000만원을,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줘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수 및 리모델링비 등도 지원한다. 이는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기 위해 600만원의 안전울타리 설치비도 지원한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줘 빈집정비를 추진한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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