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집값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수도이전, 천문학적 비용 감안하면 실현가능성 없을 듯...기업들이 함께 이전할지도 의문이다." (Jim BULLEY 기자)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 출연한 짐 불리(Jim BULLEY) 코리아 중앙데일리 에디터가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빠르게 출퇴근 할 수 있는 고속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신기자들이 한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눈 '포린 코레스폰던츠'에는 짐 불리 외에도 스티븐 브로윅(Steven BOROWIEC) Nikkei Asian Review 기자, 잭 바튼(Jack BARTON) 프리랜서 기자가 출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와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세계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영국 출신 짐 불리 기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집값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 런던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시내 수로나 부두에 배를 띄워 생활하는 ‘보트 하우스’가 있다”면서 “보트를 사거나 빌리고 보트를 정박하는 장소도 빌려야 하는데, 요새 이 비용도 꽤 비싸졌다”고 전했다.
세금 인상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잭 바튼 기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1주택 3-4%,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평가하며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 공급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짐 불리 기자는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대상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stamp duty’라고 불리는 ‘취득인지세’를 3%로 인상했다”면서 “이 조치로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제기된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스티븐 기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밝힌 반면, 짐 불리 기자는 수도이전에 수반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이고 “정부부처 외에 민간기업들이 같이 이전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빠르게 출퇴근 할 수 있는 고속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포린 코레스폰던츠'는 30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