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임대 제외) 물량이 전국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3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강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전국 분양 물량은 연평균 24만8686가구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32만7738가구)보다 2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69.2%) 경북(-67.9%) 세종(-64.4%) 경남(-62.8%) 충남(-60.9%) 순으로 급감했다. 반면 인천(69.7%) 광주(34.2%) 대전(29.7%) 강원(19.7%) 대구(12.9%) 부산(10.7%) 등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14.6%)과 경기(-25.8%)의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이 두 지역에서만 연평균 3만1829가구 감소했다. 서울지역은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3만2168가구 분양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2만7458가구를 분양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아파트 분양은 전 정부 때 연평균 10만5183가구에서 7만8064가구로 줄었다.
분양 물량 감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강한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28일부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서울 주요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 강한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정비업계에선 아파트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공급은 확대하지 않고 세금만 올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 소유를 죄악시 하는 징벌적 과세를 멈추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최진석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