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3년 만에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와 국가비상방역 체계를 최고 단계로 높였다고 2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일부 인원(탈북민)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며 탈북민의 월북을 사실상 인정했다.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 경계와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통신은 이날 “개성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를 철저히 격리하고 지난 5일간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과 개성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격리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 확산을 위해 24일 개성을 전면 봉쇄하고, 25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최대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해 국가비상방역 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술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탈북민의 월북을 주장한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하기 전까지 군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인지하고도 이날까지 사실을 숨긴 정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탈북 시기가 2017년인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20대 남성을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이 남성은 3년 전 한강 하구를 통해 탈북 후 김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최근 김포,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도 나와 탈북 때와 마찬가지로 수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정부의 탈북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연간 1000명 안팎의 탈북민 동선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1047명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