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촛불집회를 비롯해 대규모 시위가 열린데 이어 온라인에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전월세까지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서민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와 증세에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왔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행진은 물론 시위는 물론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부 대책의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발표했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차례로 구호를 외치며 집값 대책의 부당함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면서 의장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러한 항의는 온라인에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인터넷 실검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는 이틀째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조세저항운동이 바람을 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항의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9시30분 현재 '나라가 니꺼냐' 실검 챌린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검 순위 10위권에 오른 상태다. 전날 오후 2시 시작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상위권을 달린 후 여전히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617 신도림역집회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차별없이 소급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을 진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을 시작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이날 참여인원 7만명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가)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투기꾼이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취득세 상향 조정에 대해 비판하는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청원에도 6만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규제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진우/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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