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며 추 장관의 해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일본과 독일법을 참고해 도입한 건데, 정작 이들 나라의 장관은 한번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50년대 일본에서 한 번 정치인 뇌물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 장관 격)이 옷을 벗었다"며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 고작 강요 미수"라고 비교했다.
진 전 교수는 "기자가 특종 욕심에 '약' 좀 친 것 갖고 한없이 부풀렸다가 수사심의위위의 바늘에 '뻥'하고 터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뻥을 만들어낸 것이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희석 트리오"라며 "이 시나리오를 완성한 게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을 "허황된 음모론이 빚어낸 코미디"라고 빗대며 "이를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고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고, 과거에는 수사 지휘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의 공식 라인 밖이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내 편' 수사엔 결사 항전하면서, '수명자', '최강욱 데스크 의혹'엔 여성이라고 호신술을 발휘한다"며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그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장관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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