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범죄 적극 단속 후 수익 환수 골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연이어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법무부는 21일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수익까지 제대로 환수하라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직접 언급한 부동산 범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연일 부동산 문제에 있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금부분리·金不分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 집,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은다"며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에 서민들은 좌절한다. 결국 대출을 받고 이번에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소관부처 업무가 아닌 부동산에 의견을 내는 이유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