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 해제 쪽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갖는 첫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7·10 대책'의 후속 대책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서울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유력했던 터다.
정부의 입장은 이로써 확고해졌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니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더군다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이었다. 박 시장은 생전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가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보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 또한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37㎢로, 지난 40여 년간 28.9%가 감소했다. 정부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한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5397.1㎢의 면적을 지정했다. 그동안 해제된 면적은 1560.1㎢다.
서울은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