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해보라"고 지적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도 "돈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발표를 했다. 5년간 160조 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라며 "거창한 발표 면면을 살펴보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데 정작 코로나19로 더욱 절실해진, 그러나 시범사업만 7년째인 원격의료 등은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는데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면서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 차고 넘치는데 정부는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 유연성 등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해보라. 생각하는 정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