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2일 이전에 일시 귀국한 주재원과 유학생들이 오는 8월부터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4월2일 이전에 출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조건과 허용인원은 일본 공항의 PCR(유전자) 검사 능력을 봐가며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과 사업 목적의 왕래를 허용하기 위해 상호 입국금지 완화를 협의하는 국가의 주재원 및 유학생부터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1차 입국규제 완화 대상국인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2차 대상국인 한국, 중국, 대만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4월2일을 재입국 허용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일본이 전세계 주요국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한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4월3일부터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재입국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한 재류자격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는 일본 편의점과 농가에서 채용된 기술실습생이 많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본 기업들이 꾸준히 구제를 요청해 왔다.
입국규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일본 영주권자와 일본인의 배우자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6월12일부터는 가족의 장례식, 수술, 출산, 법정증인 출석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을 떠난 외국인 주재원과 유학생 등은 9만명(4월3일 이후 출국한 재류자격자 포함)이다. 일본을 떠났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한국인 주재원과 가족, 유학생도 상당수다. 이들은 거주지의 월세와 재학 중인 학교에 학비를 내고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재입국이 언제 가능할 지는 일본의 PCR 검사능력에 달려있다. 현재 일본 공항의 1일 PCR 검사능력은 2300건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8월1일까지 공항 검사능력을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9월에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국제공항에 'PCR센터'를 설치해 1일 검사능력을 총 1만건(기존 공항 검역소 4000건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의 PCR센터 검사능력이 1일 1800명과 27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간사이국제공항의 검사능력은 1500명이다.
사업 목적의 입국자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능력이 1만건으로 늘어나는 9월까지는 주재원과 유학생의 재입국 여력이 크지 않은 편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