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 침해, 소급 적용 등의 논란 소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퇴장에도 법안들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해당 법은 즉시 시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패닉바잉(공포에 따른 매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시행이 임박하면서 전월세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전세매물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당 맘대로…속전속결 통과된 임대차 3법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면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에서도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개정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소급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후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다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던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날뛰는 전셋값, 사라진 전세매물
임대차 3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들 또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집주인들은 공실로 남겨둘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물이 사라지는 한편, 가파르게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8억원이었던 전셋값이 9억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국내 임대 시장의 근간인 전세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임대차3법 기존 계약도 적용…시장 안정세 되찾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는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이 없었다"며 "1989년 12월에 제도가 통과되고 그 다음 넉 달 동안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거의 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재차 "이번에 기존 계약에 적용되도록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빨리 법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형 아파트값 평균 4억원 돌파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 미만)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집값입니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7억18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겼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기준은 전용 40∼62.8㎡ 이하를 말합니다.
◆주택가격전망 '역대 최고' 육박
주택가격전망CSI(소비동향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25로 상승폭이 13포인트에 달했습니다. 7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2018년 9월(12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에 대한 전망으로 100보다 큰 경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가구수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