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이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본격화됐고, 심지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집회까지 예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오는 25일 열린다고 합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와중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상 내용이 확정 발표됐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기로 했지만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 "세금 내느니 물려주자"…2분기 아파트 증여 최고치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며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매보다는 자식 등에게 증여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에서 총 1만8696건 증여가 이뤄져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44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74건)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강남구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500건)·강서구(35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 '패닉바잉' 본격화…상반기 주택거래 62만건 '최대'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작년보다 두 배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6월들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는 62만878건으로 전년(31만4108건)보다 97.7% 증가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6월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9463건으로 5월 대비 90%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부동산에 목소리 높이는 추 장관…수도 이전 언급한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말하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를 무허가 개발하는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등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제안이었지만, 세종시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넘겼던 중형 아파트값은 10억 중반대를 향하고 있고,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들도 매매가로 10억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