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를 마친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과 2학기 수업 운영방식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건국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환불에 나서자 다른 대학들도 환불을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오는 15일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학생·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연세대의 정기 등심위는 올해 초에 끝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등심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역시 다음 달 총학생회와 2학기 등심위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권순주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국대가 시작한 등록금 환불은 전국 대학으로 퍼지고 있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등록금 10% 반환을 결정한데 이어 단국대와 대구대도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10%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반환 비율 10%는 여당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학기 등록금의 10%, 40만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감소와 방역비용 부담으로 선뜻 등록금 환불을 결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교육부도 등록금 환불 공세에 가담하면서 사립대학들은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면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사립대들이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적립금이 대부분 연구, 건축, 장학, 퇴직금 등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어 함부로 적립금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도 대학들이 적립금을 단순히 쌓아둔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잇따르자 대학들은 2학기 수업운영 방침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2학기 운영방침을 확정한 곳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명지대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비대면수업에 대한 대비와 투자를 부실하게 했다며 집단 정보공개청구 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비대면수업의 비중을 두고 학교마다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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