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다."
정부가 개신교계의 정규 예배 이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해당 조치를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안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다. 기독교 교단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나온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일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9일 오전 11시20분 현재 25만1755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로,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바가 없다"며 "이는 타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말씀드린 것은 5·6월 (교회 소모임 관련) 많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분석해 요청드린 것"이라며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 (교회를) 먼저 적용을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개신교계는 "유감"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한 상황이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전날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항의했다.
이어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등 30개 개신교단이 가입된 대표적인 한국 개신교 연합기관으로, 전체 개신교 90%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이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명의로 '정세균 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관련 조치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