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힘을 받았다.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어떤 입장을 내놓던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전날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들 다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께 끝났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검사장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면 추 장관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또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외압에 못 이겨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