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와 땜질 처방만 내놓는 장관들의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측근에서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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