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윤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은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그것이 이제까지 이미지 관리 하느라 통치권자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이리저리 회피만 해 왔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식이다"라며 "(윤 총장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달라"면서 "검찰을 두쪽으로 갈라 싸움이나 붙이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이제 통치권자로서 결정을 내려라"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추 장관은 이날‘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도 지휘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결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다.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장 정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서면보고 지시는 전문자문단 소집에 이의제기를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더 이상의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윤 총장이 판단한 결과로 해석됐다.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이모 기자 측도 전문자문단 소집에 대비해 대검에 이미 2건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지휘로 사실상 전문자문단 소집은 어려워졌다.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사관여 말라" 이성윤, 윤석열에 공개 항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달 29일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서울중앙지검이 30일 대검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1일 윤 총장을 둘러싼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도 궤를 같이 하는 맥락이다.
다만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이를 조사하다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한 전력이 있다. 이후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지방 고검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낸 것에 대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