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항명을 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흔들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전문수사자문단'을 활용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증을 받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며 공개 입장을 표명했다.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라"면서 요청을 거부했다.
수사팀은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동시 개최 및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번 사안이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하면 시기나 수사보안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에 직면한 양상이 됐다. 윤석열 총장도 즉각 대응을 하고 나섰다.
공개 항명 사태 이후 2시간가량 이날 오후 5시50분께 대검은 '수사팀 의견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수사팀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박을 했다고 지목된 채널A 기자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 사이에 말을 전달한 2명의 인사(제보자X?법무법인 민본 소속 A변호사)가 있었던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정황을 파악하고, 의혹 제기의 배경까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은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협의체에서도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 버전의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수사팀은 지휘해 불응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윤석열 총장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