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위원 두 명씩을 선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위원 4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해 임명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非)검찰 출신 법조인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여성인 조현욱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는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