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원칙대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주변에 상의했더니 몇 분들은 말렸다. 속된 말로 잘 해야 본전인데 왜 나서냐는 것이었다"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이 부회장 관련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삼성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한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돼 삼성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우려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님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라며 "법은 공정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면서 "국민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며 결과는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주변에 상의했더니 몇 분들은 말렸습니다. 속된 말로 잘 해야 본전인데 왜 나서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 났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인인 절대 다수 주주들은 배제된 채, 듣기에도 민망한,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위 재벌들은 경제적 규모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았고, 재벌 회사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삼성만 해도 이건희 회장의 5조 원대 비자금 조성, 정권 로비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까지, 보통의 기업이라면 한 가지 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서 비밀 금고가 나오고, 증거가 될 노트북은 사무실 바닥에 영원히 묻힐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여러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삼성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돼 삼성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그 이익이 설혹 국익이라도 해도 말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입니다.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죄의식 없는 고용 세습, 중소기업 기술 약탈과 인력 빼가기, 담합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자유시장경제의 모델이라는 미국을 보십시오.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엔론은 공중 분해됐고, 금융위기의 주범인 몇몇 회사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미국 수준으로, 책임은 나 몰라라”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게 묻는 책임이 대기업에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선택적 기억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적이듯이 선택적 책임 추궁은 진정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적입니다.
저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에 기반 하지 않은 이익은 부당한 기득권일 뿐이고,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만드는 부당한 경제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고, 기업과 관료들 간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행되는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는 여러 제도의 도입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개혁이 달성되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자유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일자리는 자연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혁신의 보고인 스타트업이 오직 실력만으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주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당부합니다.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십시오.
국민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합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기소심의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한 수사 중지와 불기소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법리를 떠나 그런 국민적 불안과 절망감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국에 미안하기보다, 윤미향을 감싸기보다, 야당을 겁박하기보다, 오직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의 최고지도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금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 행태와 내각 각료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과 정의, 합리와 상식에 기반한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원칙 속에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