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과의 결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파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 세 번째 파도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때문에 중국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브렉시트 협상 지지부진에 코로나 사태 터져
브렉시트부터 알아보죠. 영국이 드디어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즉 유럽연합(EU)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영국이 EU 탈퇴법을 통과시켰고 29일에는 EU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탈퇴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탈퇴가 이뤄졌습니다. 어정쩡한 브렉시트인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그 안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노동력 이동 문제 등 협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12월 31일 시한이 너무 빠듯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현재 사망자가 4만 명,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는 브렉시트와 배치
브렉시트와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영국인에게 홍콩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많은 영국인이 격분했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 영·중 두 나라가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경은 이 법이 홍콩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홍콩 시민 285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은 브렉시트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영국인이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홍콩인을 새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브렉시트를 했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지요.
EU와 결별 이어 중국과도 멀어져
중국과 멀어지는 것 자체도 영국에 큰 손실이 될 겁니다. 1984년 홍콩 반환 당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가 공동선언을 한 후 영국과 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영국의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보수당 정치인들은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제 강국이 돼 가는 중국과 척을 져서 좋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 멀어지더라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직 총리인 존슨도 친중 성향이었습니다. 런던 시장 재직시절 낡은 항구인 로열알버트독(Royal Albert Dock) 재개발을 위해 중국 부동산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치를 중국 화웨이에 맡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국은 EU 대신 중국과 손잡을 복안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중국이 적대국이 돼 버렸습니다. 영국은 EU와 결별하자마자 대안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EU와 협상 타결 못하면 GDP 최대 8% 하락 우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EU와 결별할 경우 관세와 비자, 통관절차 등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다 폐지된 장애물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평균 3.2%의 관세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출입이 줄어들어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소(UK in a Changing Europe)는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3.3% 정도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생산성 추락 등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8.1%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충격이 겹칠 테니 실제 경제 손실은 이 숫자를 훨씬 넘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EU와 자유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EU는 자유무역의 대가로 만만치 않은 것을 요구합니다. EU 회원국들에 영국 영해에서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하고 국내법을 개정해서 EU 회원국일 때와 동일한 노동 및 환경규제법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분담금도 내야 합니다. 회원국일 때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합의 없이 영국과 EU의 협상은 12월 31일 시한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U 27개국과 남남이 되고, 영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영국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속해 있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해 EU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역시 영국을 탈퇴해 아일랜드 모국과 합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휩싸였습니다.
김정호 < 서강대 겸임교수 >
NIE 포인트
① 영국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②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려는 이유와 브렉시트를 하면서 EU와 관세, 비자 등에 대해 협상하려는 이유는 각각 무엇 때문일까.
③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의 일원일 때와 달리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에 버금가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