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검찰 내 대표적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한동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
법무부는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 검사장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찰 공무원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직접 감찰을 명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이 새로 발령받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직위다. 검찰 내에선 대표적인 ‘문책성 자리’로 통한다. 과거 윤갑근 전 고검장, 정점식 전 검사장(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자 곧바로 사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잘 나가던 인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냈다는 것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압박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秋-尹 갈등, 깊어지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최근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자문단 개최를 승인한 것이, 추 장관이 이번에 직접 감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에게 접근해 강압취재를 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골자다. 이 기자는 “수사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수사자문단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자문단이 열리게 된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철 전 대표는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의 방향을 검사들이 포함된 법률가(검찰수사자문단)보다 일반 시민(검찰수사심의위)들로부터 판단받는게 더 공정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한 검사장의 감찰 여부를 놓고 검찰은 내홍을 겪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4월 한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를 만류해 실제 감찰로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