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권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집권 이후 의기양양하게 '공직 임명 5대 원칙'을 만들었던 것, 기억나실 거다"며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보였지만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이리저리 완화해 새 기준인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며 "기준 없는 인사의 첫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간 586은 자신들은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고, 청와대에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이미 오래 전에 개혁의 '대상',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등·공정·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며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홍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신뢰할만하다"면서도 "한국은 일선 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의 대가로 공천을 받는 나라다. 결과야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남은 건 언론인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 하게 된다.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 법을 내라. 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것"이라며 "'우리도 실은 잡놈이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으며 국회 파행·공직 기피·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최우선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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