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업 추가 개방 등을 담은 외국 자본 투자 확대 방안을 공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4일 공동으로 2020년판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두 가지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중국 자본과 합작하는 형태만 가능하도록 한 분야를 정리한 목록이다. 열거 대상이 적어질수록 개방도가 높아진다. 이날 발표로 중국 전체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의 목록은 총 40개에서 33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37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금융업 진입 규제에서 중국은 이번에 증권·펀드·선물·보험사의 외자 지분 상한선을 없앴다. 글로벌 금융사가 앞으로 중국 파트너 없이 100% 지분을 가진 독자 법인을 세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50%였던 자동차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됐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상당 부분 예고돼 왔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 확대 국면에서도 파국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무역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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