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효과가 미미한 데다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 규제 실효성을 점검하는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유통 규제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 없이 도입됐고 효과도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지난해 소매업 매출 변화를 보면 전체 매출은 43% 증가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매출이 14% 감소하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식자재마트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시장 질서만 어지럽히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또 한번 울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방 소도시 거주민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먹거리를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차료와 인건비,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점가 육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영세 상인 대상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유통 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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