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사진)이 내년에 보편적 증세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마친 뒤 보편적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내년이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세수·세입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전에 증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오이를 머리부터 먹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비록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편적 증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복지정책 확대로 소요 예산이 늘어나면 보편적 증세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NS에 기본소득 도입 시 보편적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증세를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혀 왔다.
이 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이 전면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숙제들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흡수했지만 거기에 흡수되지 않은 바이오·헬스 사업이 급속도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온 소중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 거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기한인 오는 7월 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