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고(故) 이준서 군 사망사고로 ‘과당경쟁’ 논란이 불거진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과당경쟁의 원인으로 지적된 순위발표를 폐지하고, 문제 출제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낸다는 방침이다.
24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경기대회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기능경기대회의 종목을 현대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전국 기능경기대회부터 시·도별 종합순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참고한 공동메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메달제란 일정 점수차 이내 선수들에게는 모두 같은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가령 1등의 점수가 90점이라면 2점차 이내 선수에게는 모두 금메달을 주는 식이다.
지방대회도 경쟁 완화를 위해 종목별로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4명)까지 전국대회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1~3위 학생에게만 전국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전국대회와 별도로 치러온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전도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학기 중 열렸던 지방대회·전국대회를 각각 2월말, 8월말로 개최 시기를 조정했다.
종목별 과제 출제 방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꾸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한다. 학생들이 특정 과제에 대해 밤늦게까지 반복 훈련하는 행태를 막고, 창의력과 현장 적응력을 위주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기능경기대회의 산업 연계성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차원 프린팅, 사물인터넷(IoT)와 같은 신산업 직종을 신설해 대회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는 대회 직종은 폐지된다. 현재 치러지는 메카트로닉스, 금형, 헤어디자인, 조리 등 50개 직종의 취업가능성,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양 종목을 고를 계획이다.
선후배간 폭력, 수업시간 중 훈련 강요 등의 문제가 지적된 학교 기능반은 방과 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학생의 자율적인 가입과 탈퇴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교는 기존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 동아리로 변경해 운영해야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 바깥에서도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천에 위치한 숙련기술진흥원에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도 숙련기술진흥원을 주요 지역마다 추가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