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이 유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복지부 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장은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 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 이를 해소할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