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독재자와의 평화는 독재자의 수명을 연장시킬뿐인 굴종적 평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4일 SNS에 "김여정의 군사도발 위협에 드디어 청와대가 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모양"이라며 "정상이라면 인민군 총참모부에 맡긴다는 김여정의 공개적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도발시 즉각 대응하고 원점타격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국가이고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여정이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겨준 대적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치않지만, 서해상 군사도발이나 군사분계선에서의 국지적 도발 등을 예상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단문제에 취하고 있는 굴종적 평화 방침이 지속된다면, 북의 대남 군사도발에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의 미사일 발사나 해안포 사격, GP 총격은 직접 남을 겨냥한 군사행동임에도 한마디 경고나 항의도 하지않고, 도리어 북한 민주화와 인권개선 위한 민간의 자발적 전단살포는 백해무익한 안보위해행위이니 엄중단속하겠다는 청와대"라며 "북의 직접적 대남 도발에는 침묵하고 우리 민간의 대북전단은 용납할수없는 적대행위이자 평화파괴행위라는 게 현 여권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을 인질로 삼아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지시만 따르는데 급급하다"고도 했다.
그는 "북에서 쏜 총포는 평화파괴가 아니고 남측 민간이 날려보내는 수령독재 비판 종이쪽지가 평화파괴라니, 우리정부의 평화관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무조건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전쟁이 없는 부전의 상태만을 평화로 간주하는 단세포적 일차원적 평화"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김여정이 공언한 인민군총참모부에 넘긴 대적행동의 군사도발이 실제 발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상 총격으로 아군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최악의 경우 백령도에 상륙해서 섬을 차고 앉아 협상을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보복조치와 백령도 탈환 명령을 내릴것인가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전단마저 북을 위협하는 위험한 평화파괴행위라는 여권인사들, 김정은을 자극하지말자고 전쟁아닌 평화를 외치는 진보인사들, 북이 위협하는 접경지역 주민안전을 위해 북이아닌 민간단체를 체포하겠다는 정부는 단호한 응징과 억지보다는 굴종적 평화와 협상으로 또 국민을 유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절대 변할리 없는 김정은 독재체제와의 평화는 가짜평화일 뿐"이라며 "북이 민주화되고 정상국가로 변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