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院) 구성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14일 재차 밝혔다. 15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제시한 원 구성 협상 기한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면 상임위원장(17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 11개, 야당 7개로 나눠 갖는 기존 협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18개 위원장직을 독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예정대로 15일 원 구성 돌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며 “내일(15일)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장을 향해선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과감한 국회 운영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 의장이 법사위나 예결특위 등 일부 위원장 선출 안건만 상정한 뒤 추가 협상 여지를 남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관계자는 “18개 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 21대 국회는 장기간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박 의장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15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통합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끝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 합의안이 통합당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석수대로 예결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는 안을 통합당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직후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나눠 맡은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 통합당과 민주당이 각각 나눠 갖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현재 법사위에서 행사하는 월권적 행위가 법제위에서 계속 이뤄질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당, ‘법사위원장 사수’ 놓고 분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자 통합당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 한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분하고 억울하나 분통만 터트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법사위를 뺏기더라도 국토, 정무, 농림해양수산, 산자중기벤처, 노동, 예산, 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 가치를 팔아 먹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넘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의 한 3선 의원도 “산자위원장 등을 가져온다고 해도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