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청와대를 향해 "북한 특명수사대 같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12일 SNS에 "청와대가 NSC 상임위 소집하고 안보실 차장이 브리핑한다 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북에 엄중경고하나보다 기대했다"며 "그런데 NSC까지 열고 청와대가 기껏한다는 게,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금지 천명과 엄중 경고가 다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이 요구하는 사항만 콕 집어서 떠받들고, 북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엄중경고하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정상이라면 잇따른 북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최근 GP 총격에, 아니면 김여정의 망언 비난에 청와대는 NSC를 열고 엄중대처해야 했다"며 "그게 아니면 최소한 엊그제 북의 일방적인 통신선차단과 대적관계 선언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하에 회의열고 강력한 유감표명하는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중한 남북관계 파탄엔 한마디도 벙긋 못하더니, 북의 요구대로 전단살포 금지하겠다고 해수부 행안부 장관까지 불러서 NSC 열고 청와대가 공개확인하는 꼴이라니, 점입가경에 어이가 없을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여권도 내부에서 스텝이 꼬인다"고 지적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으로 법적효력 부여해서 전단살포 막자고 하는가 하면, 따로 전단 금지법 입법해서 막자고 하다가, 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이라는 해괴한 이현령비현령으로 우선 잡아넣자고 하니, 여권스스로 자기모순과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임을 보여주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단살포로 접경지역 주민 민원과 불안감 있는 것, 삐라가 북에 잘 날아가지 못하는 것, 전단살포를 공개로 홍보하는 바람에 긴장고조되는 것, 전단내용이 세련되지 못한 것도 맞다"며 "누차말씀드린 대로 부작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전단살포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건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전도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은 어차피 남북관계 끝내기로 전략적 판단이 섰고 다만 그 빌미로 애꿎은 전단문제를 요란하게 들고 나온 것이고 내부결속 다지기도 좋고 문정부가 화들짝 놀랄만한 이슈로 전단을 골랐을 뿐"이라며 "제발 정신차리고 짝사랑은 멈추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