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했다.
이어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며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 라디오에 나와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가 자기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국익이 침해되면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도 막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화 조치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무효화한 가장 결정적 내용이 뭐냐"며 "당시 일본과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며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똑같은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하는 민간의 헌법상 자유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막을 수는 없다. 일본은 밉고 김정은은 이쁘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수 야권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던 정부가 왜 대북전단만 막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작년 13차례, 올해 5차례 미사일도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GP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명조차 거부했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