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갚아야 할 빚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소득의 두 배에 가깝다는 의미다.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잠정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은 190.7%였다. 전년 185.1%보다 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가계부채비율은 매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 147.5%였던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160%대를 돌파했고 이후 2년 만인 2017년 180%, 작년 190%를 넘어섰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덴마크(282%) 노르웨이(239%) 등 주요 북유럽 국가에 이어 여덟 번째로 높았다. 이들 나라의 높은 세금, 체계적 사회 안전망 등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제 상환 부담과 부실화 위험성은 더 높다는 평가다. 일본(107%) 미국(105%) 독일(95%) 이탈리아(87%)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탓에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부채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의 차입이 늘고, 소득은 줄어 올해 상환능력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기본소득·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촉발된 국가채무비율 논쟁 탓에 가계부채 문제가 가려져 있지만 향후 가계 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