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의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시적 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