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겪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자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2009년 2월 ‘미국 국가재생·재투자법’(ARRA)을 제정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근로장려 세액공제와 실업보험 급여기간 연장에 더해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대거 시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리쇼어링을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제조업 재생정책을 펴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와 복귀 기업에 이전비용의 20%를 보조하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9년간 총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3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본도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2013년 ‘일본재흥전략’을 내걸고 기업들의 생산기지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에 나섰다. 중앙정부는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 도입 등 기업환경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5년 724개, 2016년 834개, 2017년 774개 기업이 복귀했다.
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중국 등에서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5억엔(약 2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독일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인세율도 26.4%에서 15.8%로 인하했다.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했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만기업 리쇼어링 투자 액션플랜’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공단에 입주하면 임대료를 6년간 감면해준다. 여기에 용적률을 우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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