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여당의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선 영향도 있지만, 여당의 기조에 맞춰 과격한 발언을 일삼으며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초선들도 적지 않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5일 사법농단 관여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려면 탄핵밖에 없기에 탄핵은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 의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업무실적이 부족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보직을 바꾼 것이라고 증언한 소식이 전해지자 "김 부장판사는 탄핵 검토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홍석 변호사 말대로 '몰래 이불 뒤집어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이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니 갑자기 없었던 독립투사가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관동군 하던 이들이 광복군복으로 갈아입고 귀국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 의원을 저격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앞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라며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일하지 않는 국회가 어떤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식물국회, 막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 "이는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대의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늘어나는 부채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수 언론의 공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정 언론의 기사 헤드라인을 언급하면서 "보수언론들이 습관처럼 국가부채 망국론을 꺼내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당장 내일에라도 부도날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나 금 전 의원 징계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는 초선 의원들은 '함구'하고 있다. 지도부가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당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에 나선 게 일차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금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