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질의에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여정의 대북삐라 노여움 한마디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우리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으로 인한)긴장고조는 전단살포를 이유로 북이 고사총을 쐈던 2014-2015년 사례"라면서 "남쪽 향해 고사포를 쏜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이지 어떻게 대북전단이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나?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단살포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은 정말 놀랍고 위험하다"면서 "전단살포가 부작용이 있고 효율성이 논란이긴 하지만 백해무익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준다.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전단살포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안보는 북한정권의 안보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직 북한 비위를 맞춰서 대화와 교류협력하자는 대북정책은 잘못"이라며 "자존심 버리고 봐주고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안보마저 뒤로 미룬 채 북한 비위를 맞추는 건 국가가 할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