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달라는 것은 대강해달라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라면서 "국회가 거수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협조는) 절차가 갖춰질 때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협조하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범여권이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인 12대까지였다"라면서 "결국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가.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걸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조국·윤미향 사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신껏 표결했다고 해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다"라면서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법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으로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법대로'를 들먹일 일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섰던 세력이 누군가. 조국·윤미향 사건을 두둔하고 법치주의 시행을 막았던 게 누군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개원을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간 국회를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가 결정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에도 국민의 42%가 투표했다. 우리는 42%의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