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경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미묘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도의 건의안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 건의안 핵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도는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한 한국신용데이터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매출 현황도 제시했다.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은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치며 대조를 보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에 정부가 선뜻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이미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편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한 계층(선별적 지원)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