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CNN, A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홍콩이 누려온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는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글로벌 금융허브였던 홍콩의 지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하면서 양국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와 특별 지위 박탈 등 초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마련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법 제정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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