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붕괴 위험 경고한 ECB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6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과도한 정부 부채가 우려된다”며 “재정이 악화된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등 유로화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B는 경기부양을 위해 유로존의 재정 확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정을 풀어도 코로나19발 충격으로 유럽 등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루이스 데 권도스 ECB 부총재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7.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CB는 지난해 기준 유로존 GDP의 84.1%였던 정부 부채가 올해 10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EU 27개국 중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로 176.6%에 달했다. 이어 △이탈리아(134.8%) △포르투갈(117.7%) △벨기에(98.6%) △프랑스(98.1%) △스페인(95.5%) 등의 순이다. ECB는 그리스 정부 부채가 올해 200%, 이탈리아는 160%,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일통화인 유로존 특성상 유로존 국가들은 환율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채를 줄일 방법은 재정 지출을 축소하거나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개혁은 불가능하다.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세금을 추가 징수하지 않는 한 수입 확보도 어렵다.
위기에도 갈등 빚는 유로존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ECB가 맡지만 재정정책은 회원국이 독자 운영한다. 회원국의 경제 격차 축소 및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U는 재정정책 준칙인 안정·성장협약(SGP)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유로존을 강타한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은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EU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무제한 돈풀기’를 허용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위기의 영향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지면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경제권인 유로존은 주요국 은행 간 상호 익스포저(대출·보증·투자 금액)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부실이 연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유로존의 연쇄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선 EU 공동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2011년 남유럽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EU는 5000억유로 상당의 유로안정화기금(ESM)을 마련해 그리스를 지원했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제2의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유럽 전체가 또다시 합심해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재정 여력이 탄탄한 북유럽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남유럽 국가 간 격차에서 비롯된 해묵은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북부와 남부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