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표결과 홍콩 입법회의 ‘국가법’ 심의를 앞두고 27일 홍콩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약 3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코즈웨이베이와 센트럴 지역에서 180명, 애드미럴티와 몽콕에서 각각 50명과 60명 정도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시위대 중에는 화염병 등 공격적인 무기를 소지한 혐의자도 있었다고 SCMP는 전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대응에 약 3000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살수차와 장갑차도 배치했다.
홍콩 시위는 그동안 주말에 열렸지만 평일인데도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날 입법회가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을 심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이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법회는 이르면 다음달 4일 국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을 표결에 부친다. 지금까지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전인대 논의 과정에서 정작 법의 적용을 받게 될 홍콩인들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전인대의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155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홍콩 대표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홍콩의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위청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해당 웹사이트는 의견 접수 건수만 표시될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부 피드백은 찾아볼 수 없다. 홍콩 중문대 정치학자인 차이지치앙은 “전인대 상무위에 홍콩인들의 반대 의견이나 평균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길이 없다”고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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