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故 한만호 비망록 관련 추가로 공개된 '죄수 H'와 관련, "88번이나 검찰에 소환 됐었다"면서 검찰 재조사를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추가로 공개된 '죄수 H'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출정 조사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불러서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박 최고위원은 "故 한만호 씨의 경우 출정조사는 대부분 10시간,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굉장히 긴 시간동안 조사가 이뤄졌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조차 전혀 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동료 수감자 김모 씨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5개월 동안 89회의 출정 조사를 받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동료 수감자 최모 씨는 11개월 동안 총 248번이나 출정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자주, 출정 조사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불려갔다는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에 보도된 죄수 H의 경우에는 88번이나 검찰에 소환 됐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 죄수 H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도 없고, 과장되고 허황된 진술만 하는 사람을 왜 88번이나 불렀나. 이상하지 않나"라면서 "이런 이유들이 좀 밝혀져야 하고 도대체 뭘 조사했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조사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죄수 H는 아들을 수사하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협조했고, 다른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집체 교육'을 받았다.
집체 교육의 목적은 한만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것, 즉 한만호의 법정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