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조직변경과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연내 공사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19일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사전환 질문에 76.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공사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진각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으로 지역사회 환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 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공사 전환 결정에 고려됐다. 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따른 시의 세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해도 기존 공단의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말했다.
파주=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