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개조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민간시장 활력,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 두 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사진)은 “이달 초 정부가 인천, 대구 등에 예비선정한 5개 산단의 혁신 작업과 광주형일자리 등 상생협약을 맺은 7개의 지역일자리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민간 기업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두 사업을 잘만 활용하면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을 유도할 수 있다”며 “두 사업을 놓고 각종 규제의 예외를 두는 ‘규제 특구’로 조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임대료 인하, 국비·지방비 지원, 조세 절감 등에 추가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을 규제 완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이런 방법을 통해 특정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부위원장에 이어 3기 일자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과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이다. 2016년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입안자이기도 하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고용률이 2008년 6월 64.1%에서 2009년 5월 62.8%로 저점을 찍기까지 11개월간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만에 2.2%포인트(67.4%→65.2%) 급락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1997~1999년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 대란’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초기에만 100만 명이 대량 해고되고 1년이 지나서도 50만 명 이상 실직하는 등 충격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며 “이번에는 서비스업 위주로 집중 타격받고 있지만 외환위기 때와 달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55만 개 공공·청년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공공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해 근무 경험을 쌓게 하는 사업이다.
재정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에 김 부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정부를 주창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불황에는 빈 병에 돈을 담아 폐광에 버린 뒤 그걸 찾아 쓰게 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했다”며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정부는 없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두로 떠오른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는 명칭을 두고 말이 많지만 근본 취지는 고용안전망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이 아니라 부조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 추가적인 부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여분 산정 등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청년 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예로 들며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훈련”이라며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현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